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주요 FAQ

2020. 9.

목 차

Ⅰ

지원대상 관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지원제외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이란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Ⅱ

자금신청 관련

신청은 언제부터

신청 방법은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Ⅲ

지원금액 관련

복수의 피해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 1 -

Ⅰ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및

③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소상공인

여 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 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〇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〇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〇 연 4억원 이하 〇 100만원

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 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관련 참고

지 원 대 상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 2 -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인 미만인 사업자

관련 참고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3 -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4 -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③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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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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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 이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Ÿ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Ÿ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Ÿ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다만 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관련 참고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중수본 발표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금지

○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

○ 해당사항 없음

영업

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해당사항 없음

- 8 -

5.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 재난지원금 등 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6.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 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7.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년 월 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 국세 지방세 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9 -

9.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10 -

Ⅱ

자금신청 관련

10.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속 지급 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일 목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 까지는

부제 홀짝제 로 접수하며 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부제(홀짝제) 접수 >

접수일 9.24(목) 9.25(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예 : 123‒45‒67890)

홀수

(예 : 123‒45‒67891)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일 예정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일 예정 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11.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 새희망자금 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 추석 직후 안내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11 -

12.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업종(수도권 :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결과 확인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www.새희망자금.kr)



본인인증

➜

추가 정보입력

➜

지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또는

√ 공인인증서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입금계좌번호

※ 개 인 사 업 자 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

√ 신청결과 및

계 좌 입 금 사 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확인

지자체 방문 신청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절차 >

지자체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

지급통보



지급

√ 해당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 계좌입금

- 12 -

13.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새희망자금 시간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시 운영

14.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3 -

Ⅲ

지원금액 관련

15.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만원 영업제한업종 만원 일반업종 만원

16.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17.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14 -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18.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년 연 매출이 억원 이하이고 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감소율은 무관 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월까지 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억원 이하이고 월 매출액이 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감소율은 무관 한 곳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20년 창업자 ‘20년 8월 매출액 ‘20년 6, 7월 월평균 매출액

19.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년 매출이 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