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FAQ
주요 FAQ
2020. 9.
지원대상 관련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지원제외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이란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자금신청 관련
신청은 언제부터
신청 방법은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지원금액 관련
복수의 피해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출감 판단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 1 -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
)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매출액 규모
매출액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무관 무관 200만원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4억원 이하 100만원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관련 참고
<
>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부의 행정조
*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 200 지급
* PC방, 렬한 집단운동 험시 (전) + 학원·독·실체육시설 등(수)
(영업 ) 점 ·프렌 제한
150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 ‘19년도 4억원 이하인 소상공 20 매출 감소한
소상공 대상 100 지급
- 2 -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관한 법률 시행 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 소기매출규모 준(예) : 숙박식점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관련 참고
주된 업종 매출액, 상시 근로자 기준
( 종) 나의 사업 이상 위하
매출액 비중이 업종(사업신고 주된 업종 등록 기준)
(출액) 12
연도의 매출액
•해 12
12
(상시 근로 )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 등은 제외
•직전 12개 사업연도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일까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밖의 기계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C27
27.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창고업 H
31. 금융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 , ( )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4 -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
,
) ,
업종 병원
.
관련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 5 -
표준산업분류
33409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 ,
47993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연금업
66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 ,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 (6821), 동일 6
부동산 중개 대리업(68221)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동산관리)
- 동산 중개 : 수수 의해 ,
하는 련된
중개 대리 제공하는 업활
76390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세무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148개)
- 6 -
표준산업분류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96122)은 되어 (국 업)
91113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 집합금지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특별피해업종 이란 코로 확산 방지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
책본 금지 업제 제한 포장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해당 업종 시설
집합금지
Ÿ (전국) , 흥주, 팅포차, , 뷔페, 접판
홍보, 대형(300인 이상), , 습장, 집단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Ÿ (수) (10인 ), , , ,
영업제한
Ÿ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21시~05시 포장배달 가능),
· · · / (포 )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8.27일 광주 추가 집합 15종(놀이, 임장, )
관련 참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중수본 발표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금지
12
*
( )
* 클럽·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0 )·· ·
(, )
영업
제한
·· 21
05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8 -
5. ?
새희망자금은
재난지원금 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6. ?
추경 예산 긴급생계지원 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7. ?
새희망자 일까지 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9 -
9. 업자 외국성년 자도 ?
새희망자금로나 산에 매출감소로 경영어려움겪는
상공 으로 업자 하지 업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도 업자등록증을 정상
지원요건해당우 지원대상입니다
- 10 -
자금신청 관련
10.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자로
홀짝 습니
< 2부제(홀짝제) 접수 >
접수일 9.24(목) 9.25(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예 : 1234567890)
홀수
(예 : 1234567891)
확인 지급 예정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11. 어디에서 신청할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 새희망자금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시면
- 11 -
12. 신청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국세코드 구분이 가능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종(수도권 : 제과점, 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청 국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페이
습니
< 온라인신청 절차 >
(www.새.kr)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신청결
문자 통보
계좌입 확인
지자체 방문 신청 원대상자 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절차 >
지자체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확인
지급통보
지급
좌입금
- 12 -
13. 신청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지급상자 도의 라인
새희망자금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시 운영
14.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자 본인인을 통한 신청 원칙니다 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령자 시각장애 중증환자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도움을 받아서 신청합니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받으기를랍니
- 13 -
지원금액 관련
15. 여러 사업운영하고 습니. 해업 사업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만원 영업제한업종 만원 일반업종 만원
16.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17.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업자 표자 법인법인의의좌만니다
- 14 -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18. 일반업종의 ?
월평균 매출 월평 출액보다 감소 감소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매출 이하 매출
월평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20년 창업자 ‘20년 8월 매출액 ‘20년 6, 7 매출
19.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경우 등)
20. 4 , ?
( )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